법령 국세기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6개)
2. 판례 목록
(4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7년
2. 서울행정법원 2017.04.12 선고 2016구단59976 판결
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중 시가 100억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2016년
2014년
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.11.19 선고 2013가단117919 판결
압류채권 표시는 다른 채권과 구별할 정도면 충분하며, 독촉없이 한 압류처분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않음.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3년
5. 서울행정법원 2013.03.19 선고 2011구합2699 판결
폭탄업체로부터 받은 금지금을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구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12년
6. 부산지방법원 2012.09.28 선고 2012구합2147 판결
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7. 서울행정법원 2012.08.23 선고 2010구합46074 판결
일련의 금지금 거래 과정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원고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움[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
8. 서울고등법원 2012.08.10 선고 2011누34216 판결
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
9. 서울고등법원 2012.07.18 선고 2011누24295 판결
신의성실의 원칙은 국내의 금지금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음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
10. 서울고등법원 2012.06.20 선고 2011누9333 판결
일련의 거래단계 중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금지금 수출거래에 있어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위배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헌법
12. 서울고등법원 2012.02.10 선고 2011누13134 판결
금지금 수출 이전의 거래과정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13. 서울고등법원 2012.02.03 선고 2011누5492 판결
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1.12.21 선고 2011누18078 판결
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이 허용안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
16. 서울고등법원 2011.11.18 선고 2011누13158 판결
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할 수 없음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17. 서울고등법원 2011.11.02 선고 2011누13141 판결
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할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18. 서울고등법원 2011.10.19 선고 2011누24301 판결
금지금 부정거래 관련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
21. 서울고등법원 2011.10.05 선고 2011누18054 판결
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할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22. 서울고등법원 2011.08.31 선고 2011누13172 판결
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,환급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23. 서울고등법원 2011.08.17 선고 2011누7108 판결
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24. 서울행정법원 2011.07.22 선고 2011구합7595 판결
수출업자인 원고의 금지금 거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,환급을 주장할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25. 대법원 2011.07.14 선고 2011두3975 판결
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(파기환송)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
26. 대법원 2011.07.14 선고 2009두19304 판결
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(파기환송)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7. 대법원 2011.07.14 선고 2010두8201 판결
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(파기환송)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28. 서울고등법원 2011.07.08 선고 2011누9326 판결
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(파기환송)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30. 부산고등법원 2011.06.08 선고 2009누5428 판결
금지금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31. 대법원 2011.05.26 선고 2009두20243 판결
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32. 대법원 2011.05.26 선고 2009두15555 판결
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33. 대법원 2011.05.26 선고 2009두16282 판결
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34. 대법원 2011.04.14 선고 2009두14781 판결
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・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35. 대법원 2011.04.14 선고 2009두18165 판결
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⋅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36. 대법원 2011.04.14 선고 2010두10396 판결
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・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37. 대법원 2011.02.24 선고 2009두16183 판결
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38. 대법원 2011.02.24 선고 2010두3985 판결
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39. 대법원 2011.02.24 선고 2009두19670 판결
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40. 대법원 2011.02.24 선고 2009두23723 판결
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(파기환송)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41. 대법원 2011.02.24 선고 2010두20430 판결
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(파기환송)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44. 대법원 2011.02.10 선고 2009두16367 판결
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
45. 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454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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